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전고법 2001.11.30 선고 2001누1145 판결
법인세 부과처분 취소[일부패소] 법인세 감사원법 국고금단수계산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1995년
2. 대법원 1995. 3. 24. 선고 94누6871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5.1.(991),1770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 1992년
1990년
1989년
5. 대구고등법원 1989. 10. 11. 선고 87구219 판결
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8년
6. 서울고법 1988. 4. 12. 선고 86구588 제6특별부판결 : 상고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2),409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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